윤석열 정부 들어 고교학점제 폐지가 공식화되며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오던 정책이 전면 재검토 또는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교학점제 폐지가 왜 이슈가 되었는지, 기존의 학점제는 무엇이었고, 무엇이 바뀌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고교학점제란 무엇이었을까?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일괄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습니다.
-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이었음
- 수강신청, 학점제 운영, 진로 설계 중심으로 운영
- 기초 학력 보장과 진로 탐색을 함께 고려
고교학점제는 현재 고교교육의 미래 모델로 불릴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2. 고교학점제 폐지 공식화, 왜?
2024년 말, 교육부는 사실상 고교학점제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학점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 운영으로 전환
- 수강신청제는 폐지, 기존 교육과정 중심으로 복귀
- 대신 기초학력 보장과 교과 다양성 확대 강조
결국 핵심은 ‘학생 주도형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 재량 중심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 고교학점제 폐지, 학생과 교사는 어떻게 반응할까?
실제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수년간 학점제 준비에 인력·예산·교원 연수를 집중해왔던 터라 허탈감이 크다는 반응입니다.
- “몇 년 준비한 걸 왜 갑자기 없애냐”는 교사 반발
- 학생들은 “과목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
- 학부모들은 “이러면 대입 제도도 또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
고교학점제 폐지는 단순히 수업 방식만의 변화가 아니라 대입, 진학, 진로 설계 전체를 흔드는 정책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4. 고교학점제 폐지의 명분은?
정부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지나치게 복잡하고, 학생 간 교육 격차를 키운다”는 점에서 비판했습니다.
- 농어촌 학교는 선택 과목 개설조차 불가능한 구조
- 인프라 격차, 교사 수 부족 등 문제
- 수강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부담 가중
하지만 반대 측은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지, 폐지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5. 폐지 이후 대안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 폐지 이후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은 유지하되, 학교 자율 운영으로 전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선택과목은 유지하되 일괄 수강신청 방식 폐지
-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 강화
- AI 기반 개별 학습 자료 지원 예정
즉, 학점제의 껍데기는 없애되, 개별 맞춤 교육의 철학은 유지한다는 모호한 입장이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6. 고교학점제 폐지 논란의 본질
고교학점제 폐지 논란은 단지 제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족, 정권 교체에 따른 방향 급선회, 현장 소통 부족이 핵심 원인입니다.
-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성 보장 vs 행정 효율성
-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
- 공교육의 방향성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모든 갈등이 ‘고교학점제 폐지’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