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다가오던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변화로 고교학점제 폐지 논의가 급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권 고등학교 상당수는 이미 학점제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서울 고교학점제, 경기 고교학점제는 타 지역보다 빠르게 선도학교 중심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정책 변경에 따른 혼란과 반발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지역의 실제 현황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봅니다.
1. 서울 고교학점제 현재 운영 실태
서울 고등학교 대부분은 이미 2022~2024년까지 학점제 연구학교 또는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학점제 운영을 실제로 시범 적용 중입니다.
- 2024년 기준, 서울 고교 180개교 이상 학점제 기반 운영 중
-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블록타임 운영, 교사 협력 수업 적용
- 교과교실제 구축 예산, 수업자료 공유 플랫폼 운영
서울 고교학점제는 특히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 구분 없이 통합 운영을 시도하며 선택형 수업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어 왔습니다.
2. 경기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경기 고등학교는 학군 규모가 크고 다양해 고교학점제 선도모델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경기교육청은 학점제 도입 초기부터 시스템 지원과 시설 구축에 적극적이었습니다.
- 2024년 기준, 경기 고교 약 400개교 이상 학점제 시범 운영
- 학생 수강신청제 도입 비율 전국 최상위권
- 지역 간 과목 격차 해소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경기 고교학점제는 일부 농촌 지역 학교에서의 한계는 있었지만, AI 기반 수업, 온라인 과목 공유, 권역별 선택과목 개설 등으로 대응해왔습니다.
3. 폐지 논란 속 교사들의 반응은?
서울·경기 교사들은 학점제 운영을 위해 수년간 연수와 교과 재구성을 준비해온 터라, ‘고교학점제 폐지’ 발표에 충격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 “이제 제대로 적응됐는데 왜 되돌리는가”
- “학생 수강신청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었는데…”
- “교과서, 시간표, 교사 배치 다 학점제 기준인데 혼란 크다”
특히 진로 맞춤형 교육이 본격화되던 시점에서의 정책 선회는 현장 기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학생들은 과연 만족했을까?
서울·경기 고교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도입 초기엔 “복잡하고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고른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한다는 목소리가 늘었습니다.
- “3학년 때까지 미리 전공 관련 과목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진짜 듣고 싶은 과목을 친구들과 신청하는 재미가 있었다”
- “어느 고등학교든 비슷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공정했다”
정책 폐지 후에는 “결국 시키는 것만 듣게 되는 건가”라는 불만도 존재합니다.
5. 서울·경기 학점제 기반 시설은 어떻게 될까?
고교학점제 폐지 이후 가장 큰 우려는 이미 구축된 교과교실제 시설, 수강신청 시스템, 교사 연수 등의 인프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점입니다.
- 서울 – 스마트 교실, 이동형 교탁 등 구축 완료
- 경기 – 공동 교육과정 운영실, 학생 진로실 다수 설치
- 고교학점제에 맞춘 행정 시스템(NEIS 확장)도 이미 적용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예산 손실과 교육 체계 후퇴라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6. 향후 대응 방향과 제안
서울·경기권 고교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학교 자체 학점제 운영 유지 – 자율적으로 수강신청 구조 유지
- 권역형 공동 교육과정 강화
- 진로별 로드맵형 교육과정 편성으로 학생 중심 흐름 유지
정책은 바뀌더라도, 이미 시작된 고교 교육 혁신의 방향은 되돌릴 수 없다는 인식이 서울·경기 교육 현장에 퍼지고 있습니다.